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 정보를 보다 접근하기 쉽게 하고, 사용자가 개별 조문을 발췌하여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을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요 개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기능 외에도 법령을 SNS, 예를 들어 카카오톡 등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령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선 사업이 1위를 차지함으로써, 법제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행정 사례 중에서 국민체감도와 과제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결과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과제 TOP 5
이 외에도 적극행정 우수과제 TOP 5로는 주파수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된 사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 재외동포의 금융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그리고 학력·경력 기반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승급 가능성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요 Q&A
Q: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는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나요?
A: 사용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으며, 법령을 SNS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