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각각 31.4점과 30.7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와 개편
그동안 성평등지수는 10여 년 전 결정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해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를 통해 새로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하는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교적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도전적인 개별 지표를 추가하는 등 체계를 크게 수정했습니다.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결과
개편 지표를 적용해 측정한 결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65.5점 대비 상승했습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 건강 영역, 양성평등의식 영역 등이 높았으며,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 영역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평균교육연수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영역은 고용률과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점수가 증가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시장 직종분리의 성평등 수준도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성평등지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도 새롭게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를 기반으로 마련됐습니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4등급(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으로 구분한 결과, 상위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이고, 하위지역은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에 따른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6.0점으로 전년(75.4점) 대비 0.6점 상승했습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3.4점)이 가장 높았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6.7점), 사회참여 영역(69.8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분야(97.7점)는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의사결정 분야(37.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개편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번 양성평등위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안)도 보고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 추진,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630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정부 추가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요 Q&A
Q: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교육, 건강,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높았으나, 돌봄과 의사결정 영역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Q: 성평등지수 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성평등지수 개편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영역을 7개로 재설정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는 삭제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도전적인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Q: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 휴가를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 추진,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돌봄 안전망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