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게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한 총리는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자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되어 있고,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며, 2050년에는 인구가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상당한 외교력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 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해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중요 Q&A
Q: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것입니다.
Q: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목적은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Q: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A: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되어 있고,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며, 2050년에는 인구가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잠재 시장입니다. 또한,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해 상당한 외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